이재명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 보유세 인상 신호탄?

매일 뉴스를 보면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특히 '집값 잡기'는 정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며,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될까요?

 

오늘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그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부동산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1% 물 샐 틈도 없게'라는

표현에서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특히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번 대책이

시장의 반발이나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미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어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며 버티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한 것은,

정부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보유세, 정말 인상될까?

 

대통령이 직접 보유세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X를 통해 주요국과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궁금증을

표현했는데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한국(0.15%)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미 관련 연구와

대책 마련을 언급한 바 있어,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한국 보유세 부담,
정말 낮을까?

 

하지만 국제 비교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0.15%는 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지만, 부동산 자산 가치 산출

방식의 차이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GDP 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은 0.93%로 OECD

평균(0.94%)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산세

자체는 낮지만, 종부세를 내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미국처럼 주마다 다른 부동산

과세 기준, 취득세 등 세제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전망

 

정부는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를 산정하는 모수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청와대 대변인은 보유세를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출처: 중앙일보